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주)참좋은넷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참좋은넷(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법률이나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약관과 개정 약관 및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내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 및 통지합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파킹 서비스: 이용자의 단말기 위치정보 및 주차장 입·출차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지자체 내 주차장 가용현황(빈자리) 정보 제공, 주차요금 확인 및 사전정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를 통한 주차 요금 결제 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주차장의 요금 정책을 따릅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내장된 GPS, Wi-Fi, 기지국 기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통한 수집

주차장 입·출차 시 차량번호 인식 및 위치정보 연동을 통한 수집 (스마트 파킹 서비스에 한함)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네이버 클라우드 등 회사의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회사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보관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주차 요금 정산 및 분쟁 해결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수집, 이용, 제공의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제3자 제공 포함) 반드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9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의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상태,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장애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의 조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업자 정보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 (주)참좋은넷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남구청 3층 303호

대표전화 : 070-4367-6771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필

전화번호 : 070-4367-6771

이메일 : manager@goodnet.co.kr

부칙 (시행일 및 변경이력)
제1조 (시행일)본 약관은 2026년6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약관 변경이력)회사의 사업 지위 변동, 서비스 추가·종료 및 위치정보시스템 변경(네이버 클라우드 이전 등)에 따른 약관의 제·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 v1.0 제정 2008년 02월 19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에 따른 약관 최초 제정
    버전 v2.0 개정 2026년 02월 26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따른 약관 개정
    버전 v2.1 개정 2026년 06월 01일 위치정보시스템 인프라 변경(기존 IDC ➔ 네이버 클라우드) 사항 반영
                      주차 사전정산 등 스마트 파킹 서비스 중심의 위치정보 이용 조항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