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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주)참좋은넷 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참좋은넷(이하 “회사”)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 적용일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등 - 법 제18조 반영)

    1.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집하는 개인위치정보와 수집방법,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명: (예: 위치공유 플랫폼 서비스)
      • 수집 방법: GPS 칩이 내장된 단말기, Wi-Fi, 기지국(Cell ID)을 활용한 측위 정보 수집
      • 수집 및 보유 목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회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경로 안내, 주변 정보 제공 등)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수집 및 제공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단, 회원 탈퇴 시까지 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보관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함
    2.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회사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 이용 시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요금 및 조건을 따릅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법 제24조 반영)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회원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
      • 회원의 개인위치정보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수집·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별도 지정된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법 제25조 반영)

    1.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은 제7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 법 제26조 반영)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상세 정보는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1조 (손해배상 - 법 제27조 반영)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분쟁의 조정 - 법 제28조 반영)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식회사 참좋은넷

    2. 대 표 자 : 김동필

    3.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303호

    4. 대표전화 : 070-4367-67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2년 05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소 속 : 총무팀/ 관리부서

    2. 연락처 : 070-4367-6771

     

    (주)참좋은넷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주)참좋은넷(이하 “회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법 제21조의2 제1항)
    처리목적: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차량 위치 확인, 근태 관리 등 회원이 동의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유기간: 회사는 수집 및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이용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상법, 전자상거래법 등)의 보존 기간을 따릅니다.


    2.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법 제16조 제2항)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보유 근거: 이용자의 민원 처리 및 분쟁 대응.
    보유 기간: 해당 자료는 수집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존합니다.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법 제23조)
    회사는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위치정보를 다음과 같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정보를 선정하고,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난수 덮어쓰기, 완전 포맷 등)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인쇄물/서면: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처리합니다.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통보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통신단말장치(SMS, 앱 푸시 등)로 즉시 통보합니다.
    단말기 수신기능이 없거나 이용자가 미리 요청한 경우 이메일 등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5.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법 제26조)
    회사는 아래의 이용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장애인(중증장애인).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법 제16조)
    실태점검표 기준에 따라 회사는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접근 권한자 최소화 및 차등 부여, 취급·관리 지침 수립 및 정기 감사 실시, 연 1회 이상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기술적 조치: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시 식별 및 인증(2단계 인증 등), 방화벽 및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위치정보 및 접속 기록의 암호화 저장, 최신 백신 프로그램 운영 및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출입 통제 절차 수립 및 잠금장치 설치.


    7.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정보 (법 제21조의2 제5호)
    회사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명 : 김동필
    직책 : 대표이사
    연락처: dpkim@goodnet.co.kr
    고충처리 부서: 고객응대 : 

    070-4367-6771

     

    부칙
    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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