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주)참좋은넷 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참좋은넷(이하 “회사”)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 적용일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등 - 법 제18조 반영)
-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집하는 개인위치정보와 수집방법,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명: (예: 위치공유 플랫폼 서비스)
- 수집 방법: GPS 칩이 내장된 단말기, Wi-Fi, 기지국(Cell ID)을 활용한 측위 정보 수집
- 수집 및 보유 목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회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경로 안내, 주변 정보 제공 등)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수집 및 제공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단, 회원 탈퇴 시까지 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보관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함
-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회사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 이용 시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요금 및 조건을 따릅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치기반서비스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법 제24조 반영)
-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회원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
- 회원의 개인위치정보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수집·제공된 이유 및 내용.
-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별도 지정된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법 제25조 반영)
-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은 제7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 법 제26조 반영)
-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합니다
-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상세 정보는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1조 (손해배상 - 법 제27조 반영)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분쟁의 조정 - 법 제28조 반영)
-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식회사 참좋은넷
2. 대 표 자 : 김동필
3.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303호
4. 대표전화 : 070-4367-67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2년 05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소 속 : 총무팀/ 관리부서
2. 연락처 : 070-4367-6771
(주)참좋은넷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주)참좋은넷(이하 “회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법 제21조의2 제1항)
처리목적: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차량 위치 확인, 근태 관리 등 회원이 동의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유기간: 회사는 수집 및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이용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상법, 전자상거래법 등)의 보존 기간을 따릅니다.
2.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법 제16조 제2항)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보유 근거: 이용자의 민원 처리 및 분쟁 대응.
보유 기간: 해당 자료는 수집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존합니다.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법 제23조)
회사는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위치정보를 다음과 같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정보를 선정하고,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난수 덮어쓰기, 완전 포맷 등)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인쇄물/서면: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처리합니다.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통보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통신단말장치(SMS, 앱 푸시 등)로 즉시 통보합니다.
단말기 수신기능이 없거나 이용자가 미리 요청한 경우 이메일 등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5.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법 제26조)
회사는 아래의 이용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장애인(중증장애인).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법 제16조)
실태점검표 기준에 따라 회사는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접근 권한자 최소화 및 차등 부여, 취급·관리 지침 수립 및 정기 감사 실시, 연 1회 이상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기술적 조치: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시 식별 및 인증(2단계 인증 등), 방화벽 및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위치정보 및 접속 기록의 암호화 저장, 최신 백신 프로그램 운영 및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출입 통제 절차 수립 및 잠금장치 설치.
7.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정보 (법 제21조의2 제5호)
회사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명 : 김동필
직책 : 대표이사
연락처: dpkim@goodnet.co.kr
고충처리 부서: 고객응대 :
070-4367-6771
부칙
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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